-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사항을 체크하는 데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사건에서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