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명확하게 정한 문서로서 법률적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는 '처분문서'입니다. 이렇듯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문서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9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된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로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발주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고, 만약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